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운영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영 제30조의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공시스템별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공공시스템별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영30조에 따른 기관 내부 관리계획과 별도로 구분하여 공공시스템 각각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관 내부관리계획 내 별지 형식으로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또한,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을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 ‘유형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공공시스템별로 수립해야 하는 내부 관리계획에는 이 기준 제15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또한 공공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이 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외에 시행령 제30조의2 및 이 기준의 제14조부터 제17조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전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운영 형태에 따라 단일접속시스템, 표준 배포시스템, 개별시스템 등으로 구분되며, 위원회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규모나 성격, 취급자의 수 등이 이 기준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단일접속 시스템 :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이 접속하여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메모리 저장장치의 경우에는, 1호(안전파괴(소각, 파쇄 등)), 3호(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완전파괴(소각, 파쇄 등)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데이터가 복원되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인정보처리자는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차등화하여 표시하거나, 개인정볼르 마스킹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스킹할 때에는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집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의 표시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출입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한 출입 내역을 전자적인 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 : 비밀번호 기반 출입통제 장치, 스마트 카드 기반 출입 통제장치, 지문 등 바이오정보 기반 출입통제 장치 등수기문서 대장 기록 방법 : 출입자, 출입일시, 출입목적, 소속 등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금고,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인정보처..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출입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한 출입 내역을 전자적인 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 : 비밀번호 기반 출입통제 장치, 스마트 카드 기반 출입 통제장치, 지문 등 바이오정보 기반 출입통제 장치 등수기문서 대장 기록 방법 : 출입자, 출입일시, 출입목적, 소속 등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금고,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인정보처..